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4)법적 처벌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도 여성 가해자 동기에 영향을 준다.
(사례 2-1) 군대 성추행 피해자 첫 국가유공자 인정.
피해자 이 상병은 지난 2010년 7월 9일 오후 11시 55분경 군 휴양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가해자 오 대령에게 여러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성희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더군다나 학교라는 폐쇄 집단에서 특히 가해자가 절대적인 권력의 우위에 있는 교강사일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걸고 그러한 문제를 공식화시키기에는 규정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성희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3년 발생한 소위『서울대 조교 성희롱 소송』이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던 ꡐ직장상사의 성적 추근거림ꡑ이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단되었고,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삼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
가해자는 대개 피해자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으며 신체 발달이 더 빠르고 사춘기 이전의 아동은 자신의 발달 단계에 속하지 않은 나이가 많은 어린이와의 성적 놀이에서 오는 성 폭행에 아주 취약한 면을 보인다.
어린아이들이 지식에 바탕을 둔 결정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태에서
그리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한 어린이에게 범하는 범죄가 ‘나비 효과’와 같은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가 무엇이며 범죄의 현황을 다룬 후 3가지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와 아동의 충분치 못한 보호로 인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서술하였다.
CASE 1] 대학생 K양의 남친은 술만 마시면 K양의 머리를 툭툭 치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뭘 믿고 그렇게 뚱뚱하냐’는 등의 폭언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랬던 남친이 술에서 깨어나면 K양에게 잘못 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며 민망할 정도로 용서를 빈다는 것. 이런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가정폭력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내학대 유형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등), 방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해남편과 피해부인 모두 40대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